자영업자가 밤늦게 일 끝내고 들어와 제일 처음 접한 뉴스가 '행정보조'다. 아니 이게 웬 신조어인가. 난 무슨 관공서 알바를 이야기 하는건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검찰에서 발표한 말이라니...

검찰이 용산참사 당시 용역업체의 행동은 경찰의 행정보조자로써 정당한 행위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경비업체가 경찰의 행정보조?

말 그대로 행정보조란 것은 행정 처리상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의 행정보조? 용산참사 당시 투입되었던 공권력은 어림잡아 경찰특공대 100여명과 전의경 수백여명에 소방관까지 어림잡아도 수백에서 1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그런 엄청난 수의 인원을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수십명의 경비 용역업체의 보조가 추가로 필요했다?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경찰의 가장 우수한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수십여명의 경비용역이 행정보조로 참여했다? 결국 겨우 수십명 경비용역의 진압능력이 경찰의 진압능력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경찰은 행정보조자를 잘 아는가?

수차례의 대 경찰청 질문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경찰은 PD수첩 방송 전까지 경비업체의 작전참여를 수차례 극구 부인했었고 또한 경비용역업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무전기를 꺼놓기까지 했었다는데.

경비 용역업체가 진정 경찰의 행정보조자라면, 대체 그 행정보조자는 누가 보냈는가? 누구와 보조한것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보조를 한 것일까?

경찰청장도 모르고 현장 경찰 관계자들은 더더욱 몰랐던 행정보조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행정보조자는 떳떳했는가?

검찰이 말한 행정보조자는 경찰의 행정을 보조하는 자다. 그리하면 결국 보조자가 행하는 행위도 공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권력이 쇠파이프 들고 시민을 위협해도 되는가? 사유건물에 무단 방화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소방청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마구 일삼아도 되는가?

무릇 국가 제1 공권력인 경찰의 행정보조를 한다면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상대가 무법으로 대항한다고 해서 함께 무법으로 대응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보조자'라고 말하는 그네들은 용산참사가 있기 이전부터 영업방해, 기물파손, 쓰레기 무단투척, 소음유발, 공갈협박 등을 일삼았었다. 게다가 무허가 경비업체라는 말까지 있던데...

이것이 국가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행정보조자'인가?




유사 경찰장구 이용은 이제 무법?

Policia 방패.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첫째, 유사 경찰장구 사용이 검찰에서는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럼 이제 경찰차와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컬러의 도색을 하고 이름만 Policia 라고 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경찰 유니폼과 동일한 디자인을 옷을 해입고 모자까지 멋드러지게 쓰고 다녀도 브랜드만 'Policia'면 법상으로 문제 없다 이건가?

둘째, 당시 용역이 진정 경찰의 행정보조자였다면 굳이 유사 방패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경찰의 남아도는 정품 방패를 함께 사용해도 됬었을 터... 부러 짝퉁 유사제품을 구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물대포는 경찰 정품을 이용한 행정보조가 말이다.


행정보조자의 고용 주체는 누구인가?

행정보조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의 행정 처리에 있어서의 노동을 보조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그럼 그들의 노임은 누가 주는걸까? 그네들이 공익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아니고 더더욱 공무원이나 자원봉사도 아닐진데 무료로 도와주진 않았을 것. 그렇다면 누군가 고용주체가 되어 그네들에게 일당을 주었을 터,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경찰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수차례 주장했었는데...

보통 철거 용역업체는 건설사에서 고용한다. 그럼 경찰 공권력이 건설사와 유착한 것일까?




크레인기사도 행정보조자?

크레인기사는 누가 고용했는가? 그들의 임금은 누가 주는가? 당연히 경찰의 행정보조자가 맞다. 그럼 크레인기사는 누가 시키는대로 했는가? 당연히 경찰이 시키는대로 했겠지... 경찰이 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 크레인기사가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데 있어 불법을 저질렀을까? 설령 크레인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면 크레인을 올리라고 지시한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것이다. 명령의 지시 단계가 명확하다.
그런데 용역 행정보조자들은 누가 불렀는지? 누가 명령하고 통솔했는지? 경찰 관계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정보조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특히나 그네들이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행정보조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행정보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불법을 저질렀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더 크다. 이를 수사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보조자이기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운용해야할 물대포나 소방호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국한되어 모면하려는 웃기는 작태를 지금 보고 있어야 하나?



흔히 불법시위, 폭력시위라고 말하며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되곤 한다.
즉 경찰의 공권력이 조기 투입되려면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결국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을 조기에 이끌어 내기위해 대응 단체는 법 뒤에 있는 인력을 고용해 시위대를 말 그대로 '시위'하게 만들고 급기야 죽기 살기의 '불법'과 '폭력'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여, 공권력은 마지막에 나타나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던가.

이를 볼 때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행정보조자로써 용역의 수완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역할론으로 그네들을 '행정보조자'로 칭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아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말일 것이다.


안타까운 철거민들의 죽음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의 실망스러운 작금의 수사 행태는 용산참사 2월호 특별부록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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